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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원종합법률사무소

TEL. 02-3478-2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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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집행대행인

가. 직무집행대행인 선임 
관리인 직무집행대행인은 현 관리인이 존재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 현 관리인의 선임에 무효사유등 하자가 있거나 현 관리인이 부정한 행위나 그 밖에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정이 있을 경우 법원에 현 관리인에 대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을 신청하여 이를 인용되는 것을 전제로 새로운 관리인의 직무를 대행할 관리인을 법원이 선임하게 된다. 
나. 업무범위
이렇게 선임된 직무집행대행인은 관리인의 업무를 대신 집행하게 되는데 그 업무의 범위는 법원의 통제를 받게 된다. 즉 상무에 속하는 일은 직무집행대행인이 임의로 처리할 수 있으나 상무에 속하지 않는 일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무엇이 상무에 속하지 않는 것인가는 다툼에 여지가 있으나 소송을 제기한다든지 직원을 해임한다든지 관리방법을 변경한다든지 총회를 개최하여 새로운 관리인을 선임하는 것등은 상무에 속하지 않아 법원의 허가를 득하여야 한다.
다. 보수지급
직무집행대행인의 보수를 누가 지급하여야 하는지 문제가 되는데 통상 법원에 현 관리인에 대한 직무정지가처분을 신청하는 사람이 부담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으나 직무집행대행인은 관리단을 위해 현 관리인업무를 대행하는 자이므로 당연히 직무집행대행인의 보수는 관리단의 비용으로 지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