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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원종합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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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관리인

가. 임시관리인 선임
임시관리인은 현 관리단에 실질적으로 관리를 하는 자가 없는 경우를 전제로하여 법원에서 선임되는 경우를 말하는데 현 상가가 서로 다툼이 있어 관리인을 선임하지 못하는 경우, 관리인이 선임되었으나 임기가 종료하여 새로운 관리인을 선임하지 못한 경우가 대표적인 임시관리인 선임사유에 해당한다.

임시관리인은 법원에 청구를 하여 선임되는데 임시관리인을 선임청구하는 경우 임시관리인을 선임하지 않으면 관리인의 공백이 발행하여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행할 우려가 있다는 것을 소명하여야 한다. 
나. 임시관리인의 업무범위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선임된 임시관리인은 업무범위에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상무에 속하는 것은 물론이고 상무에 속하지 않는 업무라 하더라도 법원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자유로이 업무를 집행할 수 있다. 그러므로 임시관리인이 징계위원회를 열어 직원을 해임한다든지 관리방법을 직영관리방법에서 위탁관리방법으로 관리방법을 변경한다든지 관리단분쟁과 관련하여 새로운 소송을 제기한다든지 종류를 막론하고 모든 업무를 자유로이 처리할 수 있다. 즉 총회에서 정식으로 선임된 관리인과 직무범위 및 처리방법이 같다고 할 수 있다. 다만 법원에서 정식으로 총회에서 관리인이 선임되기까지 임시고 관리인의 직무를 하고 있을 뿐인 것이다.
다. 임시관리인의 관리
임시관리인이 선임되어 상가를 관리하는 경우가 상당수 있다. 임시관리인이 선임되는 경우 그 상가가 활성화되어 이권이 많이 다투어져 임시관리인을 선임하는 경우도 있으나 대부분 상가가 활성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서로 분쟁이 있어 총회를 열지도 못하는 처지에 있어 관리인을 선임하지 못하는 상가가 대부분이다.

그런데 임시관리인은 법원에서 파견되어 온 임시적인 지위에 있는 자이므로 상가의 활성화나 경영에 관심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단지 법적으로 하자없이 현상을 유지하며 관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므로 상가의 발전과 활성화를 위해서는 이러한 법정관리체제를 하루빨리 종식시키고 총회를 열러 정식 관리인을 선임하여 관리단 직접 관리체제로 바꾸는 것이 상가를 정상화하는 지름길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