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태원종합법률사무소

TEL. 02-3478-2533 

변호사가 직접! 답변 드립니다.

관리규약의 효력

가. 관리규약의 성격
관리규약의 성격과 관련하여 계약인가 아니면 자치법규인가에 대해 논의가 있으나 대법원은 사단법인의 정관에 대해 이를 작성한 사원뿐만 아니라 그 후에 가입한 사원이나 사단법인의 기관등도 구속하는 자치법규로 보고 있으므로 이에 상응하는 관리규약도 구분소유자 및 관리단, 관리인, 관리단의 기관, 그 이후의 구분소유권을 취득한 자등을 모두 구속하는 자치법규라 할 것이다.
나. 관리규약의 한계
관리인의 자격을 구분소유권자로 한전하거나 구분소유권자중 그 보유기간을 일정기간 지나야 관리인의 자격을 부여하는 규정은 구분소유권자의 자치규범으로서 가능하다고 본다. 이것이 법무부의 유권해석이기도 하다.
 
관리인선임을 위한 투표권행사에 있어서 임차인에게 주어지는 투표권을 인정하지 않은 관리규약의 규정은 임차인에게 투표권을 인정하는 취지가 실질적으로 관리비를 임차인이 납부하고 있고 구분소유권자만의 투표권으로는 관리인을 선임하는 것이 사실상 어려워져 관리인의 선임을 용이하게 하여 관리인이 없는 관계로 건물관리의 혼란을 방지하고 건물관리의 공백을 최소화하여 효율적인 건물관리로 구분소유권자의 재산을 보호하고 지역경제발전을 도모하고자 임차인의 투표권을 인정한 입법취지로 비추어 볼 때 임차인의 투표권을 배제하는 관리규약의 규정은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다. 하위 규정의 효력
임의단체에서 조합규약 또는 정관이외에 선거관리규정, 임원선거규약등은 일종의 자치적 법규범으로서 관련법 및 정관, 규약과 더불어 국가법질서내에서 법적 효력을 갖는다는 것이 확고한 판례이고(99다35225, 2014다14320, 2006다36004, 2008도10138, 2002도5060등), 다만 자치적 법규범의 제정에 있어서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적 인권을 필요하고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과도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지 않아야 하고 그 내용이 강행법규에 위반되어서는 아니된다는 제한을 받는다(2000다650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