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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원종합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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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산업발전법 적용범위

가. 유통산업발전법의 적용범위
유통산업이란 농산물, 임산물, 축산물, 수산물, 공산품의 도매, 소매 및 이를 경영하기 위한 보관, 배송, 포장과 이와 관련한 정보용역의 제공등을 목적으로 하는 산업을 말하는데 장소적 요건으로는 제1종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운동시설, 일반업무시설에서 위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한해 유통산업발전법이 적용된다. 다만 농수산물도매시장, 농수산물공판장, 농수산물종합유통시장, 가축시장은 이 법의 적용범위에서 제외된다.

특히 대규모점포란 하나 또는 둘 이상의 연접되어 있는 건물안에 하나 또는 여러개로 나누어 설치되어 있는 매장이어야 하고, 상시 운영되고 있으며 매장면적의 합계가 3,000㎡아상이어야 한다. 대형마트, 전문점, 백화점, 쇼핑센터, 복합쇼핑몰이 그 예이다.  
나. 유통산업발전법의 적용
유통산업발전법은 농산물, 임산물, 수산물, 공산품을 취급하는 상인들의 건전한 상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를 보호함으로써 유통산업의 효율적인 발전을 꾀하고 나아가서 국민경제발전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는 바, 집합건물법이 구분소유자들의 이해관계를 조율하고 조정하는 법이라는 점에서 상인(임차인)들의 이해관계를 조절하는 유통산업발전법과 서로 대비되는 법이라 할 수 있다.

특히 하나의 건물이 집합건물법과 유통산업발전법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하나의 건물에 집합건물법상의 관리인과 유통산업발전법상의 대규모점포관리자가 동시에 선임되어 있는 경우가 특히 문제되는데 이러한 경우 업무상의 충돌이 예상된다. 특히 관리비징수권과 관련하여 문제가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