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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원종합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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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점포관리자의 직무범위

가. 대규모점포관리자의 의의
대규모점포란 하나 또는 둘이상의 연접되어 건물안에 하나 또는 여러개로 나누어 설치되는 매장으로서 그 매장은 상시 운영되며 매장면적의 합계가 3천㎡ 이상인 경우에 인정되는데 여기서 둘이상의 연접되어 있는 건물의 경우 건물간의 가장 가까운 거리가 50미터이내이고 소비자가 통행할 수 있는 지하도 또는 지상통로가 설치되어 있어 하나의 대규모점포로 가능할 수 있는 것을 말하며 매장면적은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운동시설, 일반업무시설과 같은 용역의 제공장소를 제외하고 산출한 면적이 3천㎡이상이어야 한다. 이러한 예로서 대형마트, 백화점, 쇼핑센터, 복합쇼핑몰, 아울렛매장등이 있다.
나. 대규모점포관리자의 자격
대규모점포관리자의 자격은 매장면적의 2분의 1이상을 직영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직영하는 자가 맡게 되고, 그러한 자가 없는 경우에는 입점상인 3분의 2이상이 동의하여 설립한 법인이나 입점상인 3분의 2이상이 동의하여 설립한 협동조합, 입점상인 3분의 2이상이 동의하여 조직한 자치관리단체로서 6개월이내에 법인이나 협동조합을 설립한 경우, 위에 해당하는 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입점상인의 2분의 1이상이 동의하여 지정하는 자로서 6개월이내에 법인 또는 협동조합을 설립한 경우가 여기에 해당한다. 이러한 대규모점포관리자는 관할 자치단체에 신고함으로써 자격을 인정받게 된다. 
다. 대규모점포관리자의 업무
대규모점포관리자의 업무는 상거래질서의 확립, 소비자의 안전유지와 소비자 및 인근 지역주민의 피해불만의 신속한 처리, 대규모점포를 유지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인 바, 이 중 대규모점포를 유지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중 가장 중요한 것이 점포를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가 관리비징수업무이다.

대규모점포관리자의 관리비징수권 문제와 관련하여 관리단의 관리인의 관리비징수권과 충돌이 문제되고 있다. 현행 대법원에서는 관리비를 실질적으로 상인 즉 임차인이 내고 있는 실정을 감안하여 특이한 법적인 해석을 통하여 관리인의 관리비징수권을 배제하고 대규모점포관리자의 관리비징수권을 우선적으로 해석하고 있다. 이러한 해석은 많은 문제를 낳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