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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원종합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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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의 적용범위

가. 주택법의 적용범위
주택법은 단독주택뿐만 아니라 공동주택, 준주택, 국민주택, 임대주택등 주택을 대상으로 적용되는 법으로 주택의 건설공급 및 주택시장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공동주택은 일응 집합건물이어서 일반법인 집합건물법이 적용되나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특별히 특별법으로 공동주택관리법이 적용된다. 

주택법상의 공동주택은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이 있는데 아파트는 주택으로 사용하는 층수가 5개층 이상인 주택을 말하고(주차장은 층수에서 제외), 연립주택은 주택으로 쓰는 1개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이상이고  층수가 4개층 이하인 주택을 말하며(주차장은 층수에서 제외), 다세대주택은 주택으로 쓰는 1개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이하이고  층수가 4개층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주차장은 층수에서 제외). 그런데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서는 특별법이 제정되어 관리되고 있는데 공동주택관리법이 그것이다.
나. 공동주택관리법의 적용
공동주택관리법상의 공동주택은 주택법상의 공동주택보다 범위가 넓은 바, 주택법상의 공동주택은 물론이고 주상복합건물, 주택에 딸린 부대시설(주차장,관리사무소,담장등) 및 복리시설(어린이놀이터,유치원,운동시설,경노당,근린생활시설등)도 공동주택관리법상의 공동주택에 포함되어 공동주택으로 특별관리되어 진다.

그런데 공동주택관리법상의 공동주택중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 있는 바, 300세대이상의 공동주택, 150세대이상으로서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150세대이상으로서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의 공동주택, 주상복합건물로서 주택이 150세대 이상인 건축물이 그것이다.

이러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소유자 및 임차인)을 대표하여 관리에 관한 주요사항을 결정하기 위한 입주자대표회의라는 자치의결기구를 의무적으로 구성하여 입주자대표회의가 해당 공동주택을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관리사무소장(자치관리)이나 주택관리업자(위탁관리)를 두어야 하는 등 의무가 부과되어 진다.
다. 주택사업계획승인
주택 30세대이상을 건축하는 공동주택은 시장 도지사 군수등으로부터 승인받아야 한다(주택법제15조제1항, 시행령제27조제1항제2호)
그러나 주거전용면적이 30㎡이상, 도정법에 따른 주거환경개선 및 관리사업의 경우는 50세대이상(주택법시행령제27조제1항제2호)인 경우 승인을 받아야 한다.

주상복합건물의 경우에는 준주거지역 또는 상업지역에서 300세대 미만의 주택, 그리고 해당 건축물의 연면적에서 주택의 연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이 90%미만인 경우에는 사업계획을 승인받을 필요없고(주택법제15조1항단서, 시행령제27조제4항) 단지 건축법상의 건축허가만 받으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