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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원종합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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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동향자료

공용부분 단독점유와 부당이득

복도나 로비 등 상가 공용부분을 무단으로 점유해 사용했다면 이를 통해 얻은 이득을 다른 상가 주인들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공용부분은 임대 대상이 아니므로 무단 점유해 사용하더라도 다른 소유자들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본 기존 대법원 입장을 변경한 판결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21일 ..

Date 2020.06.02  by 관리자

관리단 층별 업종변경 및 추가배정

상가의 경우 입점이 잘되지 않아 층별로 통임대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이 바로 층별 업종변경 및 배정이다이러한 층별 업종변경 및 배정업무가 관리단의 업무인지 아니면 대규모점포관리자의 업무인지 문제가 되나 판례는 소유자들의 소유권행사와 충돌되거나 소유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고 있는데 이 경우 위 업종변경 및 배정업..

Date 2020.05.19  by 관리자

구분소유권의 성립시기

구분소유권이 성립할려면 4가지의 요건이 필요하다 첫째 1동의 건물이 존재하여야 하고 둘째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인정되어야 하고세째 구분행위가 있어야 한다여기서 구분행위란 건물의 물리적 형질에 변경을 가함이 없이 법률관념상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있는 건물부분을 별개의 소유권의 객체로 하는 행위로서 일종의 형성적 처분의 법률행위(물권행위)인 것이다..

Date 2019.11.25  by 관리자

상가리모델링

 리모델링은 크게 두기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는 기존의 구분소유자나 아파트 전유부분에 대한 리모델링으로서 전유부분의 면적을 넓히는 경우이고 둘째는 구분소유자슈나 세대수를 늘리는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이다.​그런데 이러한 경우 이를 시행하기 위한 동의정족수가 문제되는데 아파트의 경우에는 상세한 규정이 있어 세대수 전원의 동의를 받아야 ..

Date 2018.08.16  by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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