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태원종합법률사무소

TEL. 02-3478-2533 

변호사가 직접! 답변 드립니다.

변호사칼럼

연장근와 휴일근무

 

 구근로기준법상 휴일근로와 연장근로에 따른 가산임금 중복 지급


  가. 문제의 제기


     구근로기준법상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되어 있거 1일의 근로

     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며 당사자간 합의를 하면 1주간에 12시간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1주간이란 휴일을 포함한 개념인지 아니면 휴일을 포함하지 않은 개념인지가 문제

     가 되는데 휴일을 포함하는 개념이라면 휴일에 연장근무를 하였다면 연장근로수당과 함께 휴일근무수당을

     2중으로 지 급하여야 한다는 것이고 휴일을 포함하지 않는 개념이라면 휴일에 근무한 경우 연장근무가 아

     니므로 휴일근무 수당만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 전원합의체(2018. 6. 21. 선고 2011다112391 판결)에서는 1주간이란 휴일을 포함

    하지 않 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를 말하는  것이고 따라서 휴일에 연장근무를 한 경우 휴일수당만을 지급

    하여야 할 것이라는 것이 다수의 의견(8명)이고 1주간이란 휴일을 포함하는 개념이므로 휴일에 연장근무

    를 하였다면 연장수당만이 아니라 휴일수당도 지급하여야 한다는 견해가 소수의 견해(5명)이다.

 

나. 현재의 근로기준법 개정

 

    현재의 근로기준법은 위와 같은 논란의 소지를 없애고자 아예 1주간이란 개념을 휴일을 포함한 개념이라고

    못박았다(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7호). 그러므로 해석상 휴일에 초과근무를 한 경우 연장수당과 휴일수당

    을 중복하여 지급하여야 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도록 하였다.

 

다. 평석


    근본적으로 위 전원합의체판결의 다수의견은 다음과 같은 법감정이 반영되지 않았나 싶다 즉 연장근로와

    휴일근로가 어떠한 차이점이 있느냐는 것이다. 연장근로와 휴일근로는 근본적으로 남이 쉴 때 직장에서

    일을 한다는 점이다. 물론 약간의 차이점은 있다 연장근로는 이미 나와 있는 상태에서 추가로 근무를 한

    다는 것이고 휴일근무는 새로 출근하여 추가근무를 한다는 점이 차이점이다.

 

    그런데 휴일근무와 연장근무의 위와 같은 약간의 차이점에 대해서는 이에 따른 추가대가를 지급하면 될

    것이고 근본적으로 남이 집에서 쉴 때 일을 한다는 점은 같다고 본다.

 

    그렇다면 근본적으로 같은 하나의 사실을 두고 연장수당도 지급하고 휴일수당도 지급하는 것은 2중의

    대가를 지급하는 것이고 이는 법감정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본다. 위 전원합의체판결의 다수의견은 이

    점을 반영하여 2중의 수당지급은 부당하다는 점을 배경으로 한 견해라고 보아 타당한 견해라고 생각

    된다. 

 

    따라서 현행 개정된 근로기준법에서도 휴일에 연장근무를 한 경우 연장수당과 휴일수당을 2중으로 

    지급하여야 한다는 식으로 해석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이는 2중의 대가지급이고 개정법에서

    연장수당과 휴일수당을 2중으로 지급하야야 한다는 규정도 없는 만큼 하나의 사실을 두고 대가를

    2중으로 지급할 수는 없는 것이다.

 

    아울러 위 전원합의체 판결에 대해 신용간변호사가 매우 잘 평석을 해놓았다 신변호사는 소수의

    견해가 타당하다는 반론을 아주 상세하게 평석하였는데 이 내용을 첨부하여 둔다..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
  • 연장근와 휴일근무
  • 관리자

    연장근와 휴일근무

      구근로기준법상 휴일근로와 연장근로에 따른 가산임금 중복 지급  가. 문제의 제기     구근로기준법상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되어 있거 1일의 근로     시간은 휴게시..more

  • 관리비징수권의 문제
  • 관리자

    관리비징수권의 문제

    1. 사안의 개요 원고는 서울 노원구 중계동 소재 지하 5층, 지상 9층 규모의 판매시설,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운동시설의 집합건물인 유경데파트(이하 ‘이 사건 상가’라고 한다)의 구분소유자 전원으로 구성된 관리단이고, 피고들은 이 사건 상가점포..more

  • 입주자대표회의의 지위
  • 관리자

    입주자대표회의의 지위

    1. 사안의 개요 원고는 안산시 상록구 A아파트(23개동 1,362세대,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각 동별 대표자를 구성원으로 하는 자치단체이고, 피고는 이사건 아파트 제7동 제 305호의 구분소유자이다. 원고는 2008. 6.경 이 사..more

  • 갑을관계의 인식
  • 관리자

    갑을관계의 인식

      최근에 소위 ‘갑질’ 이란 단어가 언론에서 많이 나오고 있다. 프랜차이즈와 같은 가맹점사업에서 본사의 가맹점주에 대한 갑질, 항공사 오너가딸의 기내사무장에 대한 갑질, 대기업의 하청업체에 대한 갑질, 모대장의 부하사병에 대한 갑질등이 그것이..more

      1